2026년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(소송비용·변호사비용 지원)

자격 요건

꼭 확인할 것

★ 이 사이트에서 유일한 법률 지원 공고입니다. 상거래 과정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고 그 비용을 지원받는 사업으로, 인지대·송달료·감정료 같은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지원합니다. 대상 사건은 물품대금, 상가보증금, 상가임대차,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, 그 밖의 상거래 관련 민사사건입니다. 전국 500건 내외를 지원합니다.

⚠ 자격 요건이 '또는'입니다 - 2026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이거나, 최근 1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이면 됩니다. 위 대조표에는 매출 기준만 반영했으니, 매출이 3억원을 넘더라도 소득 기준(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: 1인 138,780원, 2인 229,357원, 3인 290,169원, 4인 360,410원 이하 등)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개인회생·파산면책 사건은 사업자등록증 말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건까지 지원합니다.

⚠ 승소가액이 3억원 이상인 사건과 근로관계 대응사건(직원과의 노동 분쟁 등)은 지원되지 않습니다.

⚠ 신청 방법이 다른 공고와 다릅니다. 소상공인24 온라인 신청이 아니라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나 출장소를 직접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(문의 국번없이 132). 방문 상담 후 공단이 지원대상 여부, 승소 가능성, 구조 타당성을 검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므로 신청한다고 모두 되는 것은 아닙니다. 방문할 때 사업자등록증과 피해사실 입증자료(계약서 등)를 챙겨가면 상담이 빠릅니다.

제출 서류 7종

내 가게가 해당되는지 확인하기

업종·지역·근로자 수·매출·업력을 입력하면 이 공고를 포함해 현재 접수 중인 부산 소상공인 지원사업 전체와 한 번에 대조해 드립니다. 회원가입 없이 바로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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