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(자영업자 고용보험료 50~80% 환급)

자격 요건

꼭 확인할 것

★ 이미 내고 있는 보험료를 매달 돌려받는 사업입니다.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라면, 본인이 낸 보험료의 50~80%를 최대 5년(60개월)까지 환급받습니다. 한 번 신청해두면 매달 자동으로 들어오는 구조라 손이 적게 갑니다.

★ 낮은 등급일수록 환급률이 높습니다.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1~7등급 중 본인이 골라 가입하는데, 등급별 월 보험료와 지원액은 이렇습니다 - 1등급 40,950원 중 80%인 32,760원, 2등급 46,800원 중 80%인 37,440원, 3등급 52,650원 중 60%인 31,590원, 4등급 58,500원 중 60%인 35,100원, 5등급 64,350원 중 50%인 32,175원, 6등급 70,200원 중 50%인 35,100원, 7등급 76,050원 중 50%인 38,025원입니다. 실제 본인 부담(보험료-지원액)은 1등급이 월 8,190원으로 가장 적고 7등급이 38,025원으로 가장 큽니다. 다만 등급이 높을수록 나중에 받는 실업급여도 커지므로(1등급 월 109만원 ~ 7등급 월 203만원), 환급률만 보고 고를 문제는 아닙니다.

⚠ 소급이 안 됩니다. 지원 신청일(월)을 기준으로 지원되며, 신청 전에 이미 낸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.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만 해두고 이 지원 신청을 안 한 채 몇 년이 지났다면 그동안 낸 돈은 되돌릴 수 없으니, 가입돼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는 게 맞습니다.

⚠ 신청 창구가 두 개입니다. ①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아직 가입 안 했다면 - 근로복지공단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(total.comwel.or.kr)에서 보험 가입과 지원 신청을 한 번에 하면 됩니다(가입신청 화면에 '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' 동의 항목이 나옵니다). ②이미 가입돼 있다면 - 소상공인24(sbiz24.kr)에서 '고용보험료'로 공고를 검색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. 어느 쪽이든 신청 후 3~4 법정근무일 안에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결과가 옵니다.

★ 이 사이트의 다른 공고와 연결됩니다.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대출금리를 0.1%p 감면받습니다 - 여기 등록된 '립스(LIPS)Ⅰ 매칭융자'의 사회안전망 우대금리 항목이 바로 이것입니다. 또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사업 서류평가에서도 가점을 받습니다.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다른 사업의 조건까지 좋아지는 셈입니다.

⚠ 환급은 납부 약 2개월 뒤에 계좌로 들어옵니다. 예를 들어 2026년 1월분 보험료를 법정기한인 2월 10일까지 내면 3월 23일경 입금됩니다. 미납분을 나중에 납부해도 지원은 됩니다. 월별 납부액과 가입 등급에 따라 매달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⚠ 사업자등록증 내용(사업주, 사업자등록번호 등)이 바뀌면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. 공동사업자는 1명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서나 증빙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지원이 중단됩니다. 참고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체는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면 가입할 수 있고 사업 개시 후 가입 기한 제한이 없지만, 만 65세 이상은 직업능력개발사업만 가입되고 실업급여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.

제출 서류 6종

내 가게가 해당되는지 확인하기

업종·지역·근로자 수·매출·업력을 입력하면 이 공고를 포함해 현재 접수 중인 부산 소상공인 지원사업 전체와 한 번에 대조해 드립니다. 회원가입 없이 바로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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